반복영역 건너뛰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용노동부
통합검색 열기
추천
검색 내역 삭제하기
검색하기
내가 찾은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없습니다.
인기 검색어
닫기
통합검색 닫기
누리집 안내지도
국가상징 알아보기
홈으로
영문 홈페이지
누리집 안내지도
민원
이용안내
민원신청
신고센터
나의민원
지방청/고용센터찾기
자주하는 질문
국민참여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규제혁신
규제혁신과제
규제혁신성과
규제혁신제안
규제입증요청
정책참여
칭찬합시다
안전신문고
적극행정
제도소개
국민참여
적극행정 자료실
크리에이터 협업
뉴스·소식
보도자료
언론보도설명
공지사항
홍보자료
홍보동영상
카드뉴스
월간내일(기관지)
뉴스레터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목록
업무추진비공개
공무국외출장
상품권 구매ㆍ사용내역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중점관리 대상사업
청렴정책공개
반부패청렴자료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
감사결과
부패행위현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포털
행정해석(질의회시)
주요발간자료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법령정보
현행법령
최근제·개정법령
입법·행정예고
훈령·예규·고시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현황
국고보조사업공모현황
재정정보공개
수입지출현황
사업설명자료
자산운용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장애인고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통계
기타정보
자주찾는자료실
협동조합 경영공시
정책자료
국정과제
정책추진방향
대상자별 정책
청년
신중년
장애인
여성
외국인
분야별 정책
취업 및 채용지원
사업주지원
고용안전망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개선
안심일터
노사관계
업무보고
정책자료실
노동개혁
추진상황
보도 및 홍보자료
상생임금위원회
임금체계 개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e-고용노동지표
최신 고용노동 통계
고용률/실업률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청년고용률 및 사업실적
기관소개
고용노동부는
상징(MI) 및 청사진
연혁
예산·기금
장관소개
차관소개
조직안내
본부
소속기관
직원검색
산하기관
찾아오시는 길
이용안내
홈페이지 이용안내
홈페이지배너모음
RSS 서비스
누리집 안내지도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품질인증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모바일 앱모음
본인확인
알림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전체 메뉴 닫기
민원
이용안내
새창 열기
민원신청
새창 열기
신고센터
새창 열기
나의민원
새창 열기
지방청/고용센터찾기
새창 열기
자주하는 질문
새창 열기
국민참여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규제혁신
규제혁신과제
규제혁신성과
규제혁신제안
규제입증요청
정책참여
칭찬합시다
안전신문고
새창 열기
적극행정
제도소개
국민참여
적극행정 자료실
크리에이터 협업
뉴스·소식
보도자료
언론보도설명
공지사항
홍보자료
홍보동영상
카드뉴스
월간내일(기관지)
뉴스레터
새창 열기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목록
업무추진비공개
공무국외출장
상품권 구매ㆍ사용내역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중점관리 대상사업
청렴정책공개
반부패청렴자료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
감사결과
부패행위현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포털
행정해석(질의회시)
주요발간자료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법령정보
현행법령
최근제·개정법령
입법·행정예고
훈령·예규·고시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현황
국고보조사업공모현황
재정정보공개
수입지출현황
사업설명자료
자산운용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장애인고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통계
새창 열기
기타정보
자주찾는자료실
협동조합 경영공시
정책자료
국정과제
정책추진방향
대상자별 정책
청년
신중년
장애인
여성
외국인
분야별 정책
취업 및 채용지원
사업주지원
고용안전망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개선
안심일터
노사관계
업무보고
정책자료실
노동개혁
추진상황
보도 및 홍보자료
상생임금위원회
임금체계 개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e-고용노동지표
새창 열기
최신 고용노동 통계
새창 열기
고용률/실업률
새창 열기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새창 열기
청년고용률 및 사업실적
새창 열기
기관소개
고용노동부는
상징(MI) 및 청사진
연혁
예산·기금
장관소개
차관소개
조직안내
본부
소속기관
직원검색
산하기관
찾아오시는 길
이용안내
홈페이지 이용안내
홈페이지배너모음
RSS 서비스
누리집 안내지도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품질인증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모바일 앱모음
본인확인
알림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ENG
홈
으로 이동
정보공개
국민참여
공공데이터개방
사전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청렴정책공개
공공데이터개방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법령정보
국고보조사업
재정정보공개
자산운용
고용노동통계
기타정보
행정해석(질의회시)
기능버튼모음
화면 확대
화면크기 원래상태로
화면축소
현재 페이지 프린트
본문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공개
열기/닫기
정보공개안내
정보목록
업무추진비공개
공무국외출장
상품권 구매ㆍ사용내역
정책실명제
열기/닫기
정책실명제 안내
중점관리 대상사업
청렴정책공개
열기/닫기
반부패청렴자료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
감사결과
부패행위현황
공공데이터개방
열기/닫기
공공데이터 포털
행정해석(질의회시)
주요발간자료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법령정보
열기/닫기
현행법령
최근제·개정법령
입법·행정예고
훈령·예규·고시
국고보조사업
열기/닫기
국고보조사업현황
국고보조사업공모현황
재정정보공개
열기/닫기
수입지출현황
사업설명자료
자산운용
열기/닫기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장애인고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통계
기타정보
열기/닫기
자주찾는자료실
협동조합 경영공시
열기/닫기
본문
행정해석(질의회시)
고용노동부에서 등록되어진 행정해석(질의회시등) 공개
제목
질의 회신(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3627
회시일자
2017-06-12 00:00:00.0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802
담당자
오현석
등록일
2017-06-13
[질의] 사실관계가 아래와 같을 때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 (유형) 학교별로 조교의 기능․명칭․근로형태 등이 상이하여 그에 따라 지급되는 경제적 대가의 성격, 근무시간 등이 상이 * 조교는 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지위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통칭 * 교육조교, 연구조교, 재학조교, 실무조교, 장학조교, 유급조교 등 학교별로 명칭 및 운영을 상이하게 하고 있음 ○ (업무내용) 교수연구보조, 수업보조, 수업진행, 실험․실습 보조, 행정실 직원보조, 학과사무실 근무 등 학교별로 다양 ○ (대가) 직접 금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업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근무시간) 학교별로 근로자로 인식하여 운영되는 조교의 경우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수의 재량에 따라 근로시간이 정해짐 [회시] 1. 귀 ㅇㅇ에서 질의한 대학원생 조교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대학별로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명칭은 ‘조교’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