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1918
- 담당부서
- 고용차별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2-7571
- 작성자
- 문지희
- 이메일
- jihee9443@korea.kr
- 정책명
- 외주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공동 사용자책임 강화
- 정책요지
- 외주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공동 사용자책임 강화
○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공동 사업주 책임 부여
○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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