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 브로커가 개입된 지능적․조직적인 부정수급 적발

       - 부정수급 반환액을 체납한 자도 형사고발 등 강력처분 실시 



□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은 『브로커가 개입된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7명에 대해 안양경찰서 등에 형사고발』을 하였다고 밝혔다.

 ○ 올 3월 경인지역에서는 브로커가 실직자를 모집한 후 건설현장 등에서 허위로 일한 것으로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건이 적발되어,

 ○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조사결과 브로커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허위로 수급한 부정수급자는 모두 29명으로 이중 자진신고자 등을 제외한 17명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실시 하였으며,

 ○ 이들 부정수급자 29명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모두 8천7백만원으로 부정수급액 배액징수 처분으로 1억6천8백만원을 반환명령하였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태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부정수급에 경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