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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변경된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 안내
- 등록일
- 2012-01-0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오상민
- 전화번호
- 055-239-6582
변경된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체계의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실효적 지도감독 체계 개선을 통해 법 준수문화를
폭넓게 확산 정착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조사 방식이 2012. 1. 1.부터 기존의 사업장 점검에서
사업장 감독으로 전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2011. 5. 19. 전면 시행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제도와 더불어 사업장
안전보건 조사(감독) 제도가 한층 강화됨을 알려 드립니다.
※ 감독의 정의(집무규정 제8조제1항)
-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른 감독상의 조치 등을 위하여 감독대상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활동
※ 감독의 종류(집무규정 제8조제2항) 및 감독대상(집무규정 제9조) : 첨부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체계의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실효적 지도감독 체계 개선을 통해 법 준수문화를
폭넓게 확산 정착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조사 방식이 2012. 1. 1.부터 기존의 사업장 점검에서
사업장 감독으로 전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2011. 5. 19. 전면 시행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제도와 더불어 사업장
안전보건 조사(감독) 제도가 한층 강화됨을 알려 드립니다.
※ 감독의 정의(집무규정 제8조제1항)
-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른 감독상의 조치 등을 위하여 감독대상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활동
※ 감독의 종류(집무규정 제8조제2항) 및 감독대상(집무규정 제9조) : 첨부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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