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고령화와 세계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실업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94년 채택된 고용전략(Jobs Strategy)을 “고용율 제고”를 목표로 재평가하고 있다.

※ 고용전략은 80년대 OECD 국가들이 겪고 있던 지속적인 고실업에 대해 1994년 OECD가 발표한 10개 정책영역에 걸친 70여개의 정책권고를 의미한다.

OECD가 고용전략의 재평가를 통해 만들 신고용전략은 ▲잠재노동력의 최대활용(고용율과 노동시장참여율의 증가), ▲노동력의 질적 향상, ▲고용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정책권고를 담게 된다.

OECD의 고용전략 재평가는 생산인력의 감소, 그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경제성장 정체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새로운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용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재평가 작업은 2003년 OECD 노동장관회의에서 고용전략을 재평가 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함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2006.1.12~13일까지 개최된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 Employment, Labo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 산하 고용작업반과 경제위원회 산하 작업반 합동회의에서 지난 10년간의 회원국들의 경험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분석을 통해 고용전략개정 방향을 제시하였고, 금년 4월로 예정된 ELSAC-경제위원회 합동회의를 거쳐 금년 5월말 캐나다에서 개최될 예정인 OECD 노동장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OECD 새 고용전략은 OECD 국가 중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에 많은 시사점은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노동부 국제노동정책팀 배영일 사무관 02-504-73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