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대상 기간: 2015.07.20~2015.07.31






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1

7.20.

예술인복지법 제4조, 제10조

문화체육광광부에서 예술인 복지 사업 신청, 지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사전확인을 통해 부정 또는 붕족지원 방지하고자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자 218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제공 요청

대상자 218명의 고용보험 자격 취득, 상실, 일용근로내역


2

7.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6조 제2항

대전지방보훈청에서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김○○등 6명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제공 요청

대상자 6명의 고용보험자격 취득,상실, 사업장명


3

7.31.

병역법 제80조,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9조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병무사범의 예방·단속 등 업무 활용을 위해 백○○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제공 요청

대상자 1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 상실, 사업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