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제2016-66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 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 대상 기간: 2016.04.01.~2016.04.15.










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2

04-01

병역법 제62조, 80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23조

생계곤란병역감면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하여 채○○ 등 33명의 2014.1.1. ~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내역 제공 요청

대상자 채○○ 등 33명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3

04-01

국민연금법 제123조

사망관련 일시금 및 유족연금 지급 관련 전○○의 2013.01.25. ~ 2016.01.25.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전○○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4

04-0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맞춤형급여 신청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확인 관련 유○○의 2016.01.~2016.03.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유○○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11

04-04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의2조(자료의 제공요청)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급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여부(2014.01.01.-2016.04.03.)

대상자 정○○ 등 18명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12

04-04

국민연금법 제123조

사망 관련 일시금 및 유족연금 지급 관련하여 임○○의 2011.8월~2014.8월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임○○의 상용, 일용 고용보험 가입 내역


6

04-05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의2조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급 대상 여부 결정

정○○ 등 18명의 고용보험 가입여부(2014.01.01.-2016.04.03.)


7

04-07

형사소송법 제477조제5항 및 제199조 제2항

재산형 집행

김○○등 24명의 고용보험 가입여부(2015.04.07.-2016.04.30.)


8

0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자료제공의 요청)

구상금 소송 관련 재판부 사고이전 임금자료 제출

김○○의 일용근로내역자료(2006.01.01.- 2010.01.31.)


9

04-11

형사소송법 제477조 및 제199조 제2항

재산형 집행

강○○ 등 192명의 고용보험 가입여부(2015.01.01.-2016.12.31.)


1

04-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맞춤형급여 신청자의 소득 확인 관련 자격확인을 위하여 손○○, 손○○의 2016.1월~2016.3월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손○○, 손○○ 일용 고용보험 가입 내역


5

04-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6조의2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급 대상 여부 결정 관련 정○○ 등 31명의 2014.1.1.~ 조회일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정○○ 등 31명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13

04-15

국민연금법 제123조

사망 관련 일시금 및 유족연금 지급 관련하여 정○○의 2009.2월~2012.6월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정○○의 상용, 일용 고용보험 가입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