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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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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짜 실업자’가 늘고 있다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2) 256-1920~4 
담당자
김이랑 
등록일
2006-11-22 



‘가짜 실업자’가 늘고 있다

[경기일보 2006-11-21]

취업사실 숨기고 부정 급여수급…경인지역 2천92명

경인지역에 취업 사실을 숨긴채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내는 가짜 실업자가 늘고 있다.
20일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실직 후 재취업을 하고도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해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타내는 부정 수급자들이 빈발하고 있다.
10월말 현재 경인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수는 2천9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816명보다 15.2% 증가했으며 부정수급액도 9.4% 증가한 7억1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15일 전 직장을 퇴사한 뒤 지난 3월 재취업한 A씨(47·여)는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동안 1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오다 적발됐다.
B씨(39)는 지난 1월31일 다니던 회사를 스스로 그만 두고도 회사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고당한 것처럼 꾸며 달라고 부탁해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동안 4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돼 부정 수급액의 2배인 800만원의 반환명령 조치를 당했다.
C씨(58)도 지난해 12월 다니던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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