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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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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독광부적립금, 올해 말까지 지급신청 접수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08-20 
 
○ 그간 정부가 관리해오던 파독광부 적립금 중 미지급 적립금에 대한 지급신청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
○ 노동부는 1963년부터 1980년까지 독일광산에 취업했던 근로자들이 연금보험 성격으로 매달 납입했던 적립금 중 정산되지 않은 약 18억원의 미지급 적립금에 대한 개별 지급신청 접수를 2007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고,
   - 남은 적립금 전액은 독일․캐나다․미국 등에 살고 있는 파독광부 전체를 위한 복지사업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동 적립금은 당시 독일에 파견된 한국광부 7,936명의 왕복여비, 장기요양 치료비, 항공보험료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 잔액은 근로자 본인에게 고용계약 종료(1차 1969.8, 2차 1980.11)전 가결산하여 지급하고, 고용계약 종료 약 1년 후 최종결산하여 지급하였다.
   - 그러나 적은 청구금액과 제3국 이주 등으로 인해 미청구자들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1984년 12월 양국간 고용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독일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로 적립금 잔액이 이관되어 현재까지 관리되어 왔다.
○ 노동부는 그간 재외공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