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계획은 지난 4.11일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 보고된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를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하여, 향후 5년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갈 61개 과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세부실행계획이다.

또한, 이번 계획은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현재 비정규직으로 있는 근로자에 대해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자발적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임금직무체계 개선,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 등을 통해 구조적 유연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지원하여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사용하는 요인을 줄이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