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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대법상 의무이행 자체점검 안내
등록일
2022-08-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한우석 
전화번호
02-2639-2276 
7월 들어 산재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산재 사망사고는 41건(41명) 발생하여 전년(30건, 30명) 대비 11건(11명, 36.7%) 증가하였고, 이 중 50인 이상 기업에서 23건(2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전년(8건, 8명) 대비 15건(15명, 187.5%)이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양하나, 근본적 원인은 기업이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을 수시로 점검·개선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각 기업이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대한 첨부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