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외 지역의 확진자 감소양상 및 계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 2. 15.(월) 0시 ~ 2021. 2. 28.(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1)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수도권 외 지역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2)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사설 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2021.1.27.)」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2: 수도권 외 지역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직계가족 예외 허용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 대상시설: 종교시설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2021.1.27.)」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5: 수도권 외 지역종교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고위험사업장
○ 대상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6: 수도권 외 지역고위험사업장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7: 수도권 외 지역대중교통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8)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20% 이내 제한 원칙, 이외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제한 원칙
   * 부처？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9) 사회복지이용시설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 전환 등 방역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10)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11)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산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자제
○ 민간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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