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산재가 발생했다면? 더 쉽고, 빠르고, 공정하게 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 10.6~11.15. 산재보험의 보호 받을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 2021.7.1시행 *현재14개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음 직업훈련 신청 기간도 늘어나요 장해판정일로부터 1~3년 신청시 수당 기존 최저임금50%수준 -> 변경 최저임금 상당액 빠르고 공정하게 판단해요 불필요한 절차제외 효율설을 높이기 위한 법령 재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