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최저임금제도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개편하기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 직후부다 2월초까지 전문가 대국민 토론회,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논의 초안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 TF권고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ILO 의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기존의 노사교섭방식의 갈등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 경제상황을 보다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Q. 뉴스에서 이원화라고 하는데 이원화가 무엇이죠? 그동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였는데요. 최저임금 위원회의 역할을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이원화 라고 합니다. Q. 구간설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정임금안 심의구간을 결정하여 결정위원회로 전달합니다. * 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을 연중상시 분석 모니터링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Q. 결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간설정위원회가 결정한 심의구간 내에서 21명의 노사공 위원이 최저임금안을 최종결정합니다. - 노동자 사용자 위원으로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 중격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포함 명문화 - 공익위원 구성: 구회 4명 + 정부 3명 Q. 결정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최죄임금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다양한 기준들을 말하며, 이번 개편안은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이 보다 균형있게 고려되도록 결정기준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생활보장: 임금 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추가 - 고용 경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 추가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은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이 빠르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