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3.30.(화) 머니투데이, “쥐꼬리 수익에 무늬만 연금, 푼돈 받으니 깨서 주식 투자” 기사 관련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 보니 중도인출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늘고 중도인출이 증가하면 적립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어차피 쥐꼬리 적립액을 나눠서 받느니 한꺼번에 받는게 낫다는 심리에 따라 일시금 수령이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다.

일시금으로 받은 계좌의 평균 적립액 1,635만원을 10년간 연금으로 받으면 매월 13만6,250원, 20년간 받으면 매달 6만8125원에 그친다.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을 유발하는 얼마 안되는 적은 적립액은 중도인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수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인출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낮은 수익률이다. (중략) 세제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중략) 70% 퇴직소득세 경감혜택은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는 부족하다.

설명내용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2005년도에 임의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적립금액 및 가입률이 양적으로 지속 증가해 왔음
’19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190조원) 대비 31조원 증가(16.4%)한 221조원으로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200조원을 돌파했으며, `19년 기준 5,929천명이 가입, 가입률은 51.5%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15년48.2%→'16년49.3%→'17년50.2%→'18년51.3%→'19년51.5%)

또한,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대상으로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확대(`17년)하였으며,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는 도입률이 27.5%이고, 특히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도입률이 78.3%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중임

또한, 퇴직연금의 질적 개선 및 연금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음
먼저, 수익률 제고 및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의무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노력해 왔으며,
* 관련 법 국회 통과로 `22.4월 시행 예정

중도인출 제도가 지나치게 남용됨에 따라 노후소득 재원으로서의 퇴직연금의 역할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한 바 있음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중도인출 허용 →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 1천분의 125 초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 허용(`19년 개정완료)

다만, 연금 축적기간이 최장 15년으로 적립금이 충분히 누적되지 못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 원리금보장상품 위주 운용으로 인한 낮은 수익률 등 한계가 존재함
이에 적립금 운용의 수익률 제고 및 합리적 자산운용을 위해 디폴트옵션* 및 기금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 관련 법 환노위 계류 중(안호영(`21.1.21.), 김병욱(`21.2.2.), 윤창현(`21.3.17.))
아울러, 세제혜택 확대 등 퇴직연금 가입 유인을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장기적으로는 은퇴 이전에 중도해지를 어렵게 하고 `퇴직연금 의무화` 및 장기적립 유도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준공적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임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남성욱  (044-202-7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