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8.(월), 조선일보 "고용보험 가입 늘었다고 고용의 질 좋아졌다니요?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근거로 매번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를 내세우지만,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고령자이거나 공공부문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세부 특성을 살펴봤더니 청장년층이나 민간부문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거의 늘지 않았고, 고령자와 공공부문에서만 급증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의 증가율(35%)이 가장 높았다.(중략)
산업별 증가 규모를 보면 공공 일자리 비중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년 새 22만명 늘어 압도적 1위였다.(중략)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상용근로자 증가는 사실상 국민 혈세를 퍼부어 만든 임시 일자리로 떠받치고 있는 것(이하생략)

<설명 내용>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모든 연령과 산업에서 고르게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였음
*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준 확대(‘18~):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190만원미만) 근로자의 부담분 지원 확대(신규가입자 60%→고용보험·국민연금 80~90%)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18.2~): 30인 미만 사업장 월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가입 시 1인당 월13만원 지원
* 초단시간근로자 가입요건 완화(‘18.7~): 고용보험 가입적용 요건 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에서 ’생업 목적‘을 삭제

’17년 대비 ’19년 월평균(1∼9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살펴보면
(연령별) 60대 이상 뿐 아니라, 청년층, 30∼40대, 50대 등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증가였음
특히 30∼40대는 취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하였음
(산업별)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도소매’,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 ‘제조업’ 등 공공과 민간의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증가하였음


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044-202-7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