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라인
외국인,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고용허가제도
(대상) 중소 제조업(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5개 업종), 서비스업(음식, 숙박 등 29개 업종)
(개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대상) 외국인근로자, 사업주
(개요)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사업장 변경 허용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대상) 취업기간 중 사업장 변경 없이 농축산업, 어업, 50인 이하 제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로 재입국 후 근로를 시작하는 때부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개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대상)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개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취업활동 후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체류 지원
(대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및 방문취업 동포
(개요)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충상담,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 등을 통한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외국인력 지원센터 운영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
(개요)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ㆍ생활법률ㆍ한국문화 교육 등 지원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개요)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 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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