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라인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근로개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 신청사업장,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 신설사업장등
(개요)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ㆍ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개요) 사업장의 일터혁신을 위한 컨설팅, 교육, 코칭, 직무모델 개발·전파 등 인적자원관리체계개선 지원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일가양득 지원)
(대상) 일가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중 유연근무, 재택ㆍ원격 근무를 도입ㆍ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
(개요) 유연근무, 재택ㆍ원격 근무 등 유연한 근무제도를 중소기업에 도입ㆍ확산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ㆍ가정 양립 고용환경 조성
차별개선
근로자 파견제도
(대상)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개요)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대상)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사업장의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등
(개요)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함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대상)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개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한 차별진단, 차별 개선지원, 교육, 상담 제공
임금보장
최저임금보장제도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개요)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
임금채권보장제도
(대상)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등
(개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대상)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으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임금ㆍ휴업수당ㆍ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한 근로자
(개요) 도산 등으로 임금ㆍ휴업수당ㆍ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대상) (사업주)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장등
(개요)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
무료법률 구조 지원
(대상)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개요)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근로복지
퇴직연금제도
(개요)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수급하고,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노후설계가 가능한 퇴직급여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대상) 사업주, 근로자
(개요)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설립한 후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우리사주제도
(대상) 사업주, 근로자
(개요)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기업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
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 500인 미만 사업장 및 소속근로자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제도 등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쉽게 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개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책자금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 및 실업자
(개요) 보증ㆍ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생계를 보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금법인을 설립시,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하청)과 공동으로 기금법인 설립시
(개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 도모
박스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