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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단법인 한국외국인근로자복지개발원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154
담당자
장종수
등록일
2017-04-19

 

   민법 제38조,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설립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처분 전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제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1.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2. 당사자

 ○ 성명 : 사단법인 한국외국인근로자복지개발원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58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임금, 4대보험료, 공사비 등 수억원의 고액채무 및 1년 이상 채무관계 지속으로 인한 재정능력 상실

 ○ 1년 이상 목적사업 미수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5.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6. 공고기간 : 2017. 4. 19. ~ 2017. 5. 15.

7. 송달내역 : 붙임 참조

 ○ 붙임1: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붙임2: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붙임3. 의견제출서(양식)

8. 공고 및 게시장소 : 관보 및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9. 유의사항 : 상기 공고문을 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3.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담당: 장종수, ☎ 044-202-7154)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최근수정일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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