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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 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입법.행정예고
번호 제    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1092 [입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지역산업고용정책과 2016-08-03 건설근로자법 정부입법 예고안.hwp (20)입법예고 공고문.hwp 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 1054
1091 [행정]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화학사고예방과 2016-08-02 (2)「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문.hwp (2)「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신·구조문 대비표(본문).hwp (5)「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신·구조문 대비표(별표).hwp 3345
1090 [입법] 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6-07-29 (19)입법예고 공고문.hwp 규제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고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 시행규칙 일괄개정(설명자료).hwp 509
1089 [행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0] 화학사고예방과 2016-07-20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문.hwp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hwp 3113
1088 [입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6-07-12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82호서식).hwp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1913
1087 [입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창조행정담당관 2016-07-11 160711 입법예고문(제227호).hwp 16071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160701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575
1086 [행정]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산업안전과 2016-06-30 (0)(행정예고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안).hwp (0)(행정예고)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_신구조문 대비표.hwp 1974
1085 [입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퇴직연금복지과 2016-06-27 160622 입법예고안 공고문(2016-215호)(임채법 시행규칙).hwp 임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v3.hwp 1487
1084 [입법]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노동시장정책과 2016-06-22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hwp 붙임 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010
1083 [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산재예방정책과 2016-06-17 (0)1. 입법예고 공고문(산업안전보건법).hwp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hwp (9)3. 규제영향분석서.hwp 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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