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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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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번호 제    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1108 [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6-09-28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hwp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2)_수정.hwp (1)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규제영향분석서(3개).hwp 1991
1107 [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6-09-22 (1)2.고용보험법 법률안_160910.hwp (0)1.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_160912.hwp 6.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1725
1106 [입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고용서비스정책과 2016-09-13 입법예고공고문_직안법시행규칙_폐업신고간소,단속주기완화.hwp (개정안)직업안정법시행규칙(폐업간소,단속완화)_최종.hwp 1923
1105 [입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창조행정담당관 2016-09-13 160913-1 입법예고문.hwp 160913-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60913-3 (조문별 개정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hwp 725
1104 [입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고령사회인력정책과 2016-09-12 (160907)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_법률안.hwp (160907)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_설명자.hwp (160907)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hwp (160907)규제영향 분석서★.hwp 3007
1103 [입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산재예방정책과 2016-08-31 1-1.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공고문.hwp 1-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0)규제영향분석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hwp 6890
1102 [행정] 안전검사 고시 일부 개정안 재공고 [0] 산업안전과 2016-08-31 안전검사 고시 행정예고문.hwp 안전검사 고시 일부 개정안.hwp 안전검사 고시 규제영향분석서_1.hwp 2508
1101 [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산재예방정책과 2016-08-31 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hwp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 (1)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 4313
1100 [입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퇴직연금복지과 2016-08-31 입법예고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_20160831).hwp 1608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hwp (0)160818 규제영향분석서(근퇴법 개정안).hwp 3524
1099 [입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6-08-30 2-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_수정(9월9일).hwp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법제심사완료.hwp 2-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설명자료전체_피보험자격이관_160810수정.hwp 2-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시행규칙).hwp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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