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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 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입법.행정예고
번호 제    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1082 [입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산업안전과 2016-06-01 (17)입법예고 공고문.hw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hw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4557
1081 [입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0] 창조행정담당관 2016-06-01 160601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문.hwp 160526-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16052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137
1080 [입법]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직업능력평가과 2016-05-20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법률안.hwp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0)국가기술자격법일부개정안자체규제검토서.hwp 1727
1079 [입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장애인고용과 2016-05-19 (공고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245
1078 [입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예고 [1] 일학습병행정책과 2016-05-19 공고(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hwp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hwp (31)규제영향분석서.hwp 1776
1077 [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산재예방정책과 2016-05-19 1. 입법예고 공고문(산업안전보건법).hwp 2. 산업안전보건법_일부개정법률안_재추진안.hwp (8)3. 규제영향분석서.hwp 5350
1076 [입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근로기준정책과 2016-05-19 (2)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 (2)규제영향분석서(최저임금법).hwp 3417
1075 [행정]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전속성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0] 산재보상정책과 2016-05-18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제2016-179호).hwp 875
1074 [행정]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0] 산업보건과 2016-05-04 (0)행정예고 공고문_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 3141
1073 [입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6-05-02 (16)입법예고 공고문.hwp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hwp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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