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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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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번호 제    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1117 [행정]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0] 산업보건과 2016-10-17 붙임1_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 고시 행정예고문.hwp 붙임2_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 고시 일부 개정안.hwp 붙임3_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고시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_1015.hwp 3723
1116 [행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산업안전과 2016-10-12 161012-안전관리비고시 개정안(행정예고안).hwp (0)규제영향분석서(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공사의 계상기준 인상).hwp (1)규제영향분석서(단가계약 정보통신공사).hwp 10589
1115 [입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0] 퇴직연금복지과 2016-10-11 입법예고문(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령안_20161011).hwp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구대비표 포함).hwp (0)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021
1114 [입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6-10-07 5.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3.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8.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규칙)완료.hwp 2559
1113 [입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6-10-07 1.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1.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시행령)완료.hwp 2482
1112 [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6-10-06 (0)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32)규제영향분석서.hwp 1784
1111 [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6-10-06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188
1110 [행정]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산업보건과 2016-10-05 붙임1_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행정예고문.hwp 붙임2_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안.hwp 붙임3_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hwp 7421
1109 [행정]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08] 고용서비스정책과 2016-09-29 행정예고공고문(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일부개정안).hwp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일부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구직자소개요금 하향조정).hwp 7061
1108 [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6-09-28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hwp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2)_수정.hwp (1)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규제영향분석서(3개).hwp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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