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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 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입법.행정예고
번호 제    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1172 [입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7-04-12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시행령).hwp 1345
1171 [행정]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0] 산업안전과 2017-04-05 (0)인증절차고시_행정예고문.hwp 1708
1170 [행정]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산업보건과 2017-04-05 (0)(170405)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_행정예고.hwp 1968
1169 [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7-03-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0)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1118
1168 [행정]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0] 산재보상정책과 2017-03-08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시 개정(안) 공고.hwp 1574
1167 [입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장애인고용과 2017-03-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2470
1166 [입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장애인고용과 2017-03-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292
1165 [입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용정책총괄과 2017-02-14 (0)입법예고공고문(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0)일부개정령안(시행규칙).hwp 1643
1164 [입법]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를 위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등 입법예고 [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7-02-13 (24)입법예고 공고문.hwp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hwp 제개정이유서.hwp 1105
1163 [입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직업능력평가과 2017-02-06 (0)입법예고 공고문(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hwp (0)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자체규제검토서.hwp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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