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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 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입법.행정예고
번호 제    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1198 [입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장애인고용과 2017-07-11 (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658
1197 [입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장애인고용과 2017-07-11 (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장고법 시행령).hwp 2424
1196 [입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0] 고용문화개선정책과 2017-06-26 (0)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공고문.hwp 170620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내부법제심사★).hwp 2679
1195 [입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노사관계법제과 2017-06-22 (0)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1)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 (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 2592
1194 [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7-06-21 재입법예고 공고문(안)(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hwp (170619)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안.hwp 1616
1193 [입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7-06-21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061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고용).hwp 1573
1192 [입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7-06-21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0619)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고용).hwp 1540
1191 [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7-06-21 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입법예고공고문(170615).hwp (0)(06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제척기간).hwp 1504
1190 [행정]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퇴직연금복지과 2017-06-19 (0)170612 체당금 상한액 고시(행정예고문).hwp 2372
1189 [행정]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노사관계법제과 2017-06-12 고시예고(안).hwp 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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