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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 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입법.행정예고
번호 제    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1189 [행정]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노사관계법제과 2017-06-12 고시예고(안).hwp 2423
1188 [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7-06-09 (0)고용보험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고문.hwp (2)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고용)★.hwp 2566
1187 [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7-06-05 (170601)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고문.hwp (170605)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 2756
1186 [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산재예방정책과 2017-06-02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hw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 17-06-0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 5798
1185 [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산재예방정책과 2017-06-02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 17-06-0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 4950
1184 [행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화학사고예방과 2017-05-31 공정안전보고서 고시 일부 개정안(행정예고) 170526.hwp 공정안전보고서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행정예고) 170526.hwp 2532
1183 [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7-05-26 입법예고 공고문(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hwp (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912
1182 [행정]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0] 외국인력담당관 2017-05-16 170515 행정예고 공고문(도입수수료).hwp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hwp 3791
1181 [행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화학사고예방과 2017-05-15 (0)고시 일부 개정안.hwp (11)신구조문 대비표.hwp 4074
1180 [입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창조행정담당관 2017-05-11 170511 입법예고문.hwp 17041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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