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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 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입법.행정예고
번호 제    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1165 [입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용정책총괄과 2017-02-14 (0)입법예고공고문(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0)일부개정령안(시행규칙).hwp 2074
1164 [입법]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를 위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등 입법예고 [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7-02-13 (24)입법예고 공고문.hwp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hwp 제개정이유서.hwp 1148
1163 [입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직업능력평가과 2017-02-06 (0)입법예고 공고문(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hwp (0)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자체규제검토서.hwp 1810
1162 [입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퇴직연금복지과 2017-01-26 (170118)입법예고 공고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hwp (170118)입법예고 공고문(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hwp (170116)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70116)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787
1161 [입법]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용서비스정책과 2017-01-23 입법예고공고문_직업안정법 시행규칙(구인구직신청서 서식 간소화).hwp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1659
1160 [입법]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근로기준정책과 2017-01-20 (23)입법예고 공고문.hwp (2)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152
1159 [입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창조행정담당관 2017-01-19 170116 입법예고문.hwp 170110 고용노동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협의 및 입법예고.hwp 825
1158 [행정]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시 개정(안) [0] 산업안전과 2017-01-18 170118-클린고시 개정안(행정예고안)FN.hwp 674
1157 [입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사회적기업과 2017-01-13 (4)입법예고공고문.hwp 사회적기업육성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641
1156 [입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직업능력평가과 2017-01-10 입법예고공고문(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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