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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 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입법.행정예고
번호 제    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1177 [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2] 산재예방정책과 2017-04-19 (0)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hwp (10)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7195
1176 [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산재예방정책과 2017-04-19 (1)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7)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6815
1175 [행정]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0] 산재예방정책과 2017-04-18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예고문.hwp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3050
1174 [입법]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0] 비상안전담당관 2017-04-17 입법예고안 공고문.hwp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jpg 1503
1173 [입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7-04-1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시행규칙).hwp 3111
1172 [입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7-04-12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시행령).hwp 2427
1171 [행정]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0] 산업안전과 2017-04-05 (0)인증절차고시_행정예고문.hwp 2915
1170 [행정]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산업보건과 2017-04-05 (0)(170405)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_행정예고.hwp 3260
1169 [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7-03-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0)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201
1168 [행정]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0] 산재보상정책과 2017-03-08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시 개정(안) 공고.hwp 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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