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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 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입법.행정예고
번호 제    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1132 [행정]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안) 행정예고 [0] 산재보상정책과 2016-12-07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안) 공고.hwp 480
1131 [입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외국인력담당관 2016-12-05 161130 입법예고 공고문(표준근로계약서).hwp 161117 외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표준근로계약서).hwp 1413
1130 [입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직업능력평가과 2016-11-30 입법예고공고문(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hwp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716
1129 [입법]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노사관계법제과 2016-11-30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hwp 463
1128 [입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창조행정담당관 2016-11-30 (13)입법예고문.hwp 161124-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358
1127 [행정]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6-11-28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 481
1126 [행정]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2) 고시(안) 행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6-11-28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2) 고시(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426
1125 [행정]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1) 고시(안) 행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6-11-28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1) 고시(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1) 고시 개정안.hwp 404
1124 [입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 고용서비스정책과 2016-11-24 입법예고공고문_직안법시행령_변경신고 정비, 인가간주제.hwp (0)직업안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1511
1123 [입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6] 고용서비스정책과 2016-11-24 입법예고공고문_직안법시행령_시행규칙_대표자 자격요건 폐지.hwp 직업안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직업안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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