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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 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입법.행정예고
번호 제    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1112 [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6-10-06 (0)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32)규제영향분석서.hwp 874
1111 [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6-10-06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1151
1110 [행정]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산업보건과 2016-10-05 붙임1_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행정예고문.hwp 붙임2_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안.hwp 붙임3_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hwp 5816
1109 [행정]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08] 고용서비스정책과 2016-09-29 행정예고공고문(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일부개정안).hwp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일부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구직자소개요금 하향조정).hwp 5375
1108 [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6-09-28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hwp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2)_수정.hwp (1)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규제영향분석서(3개).hwp 1229
1107 [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6-09-22 (1)2.고용보험법 법률안_160910.hwp (0)1.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_160912.hwp 6.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1045
1106 [입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고용서비스정책과 2016-09-13 입법예고공고문_직안법시행규칙_폐업신고간소,단속주기완화.hwp (개정안)직업안정법시행규칙(폐업간소,단속완화)_최종.hwp 1290
1105 [입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창조행정담당관 2016-09-13 160913-1 입법예고문.hwp 160913-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60913-3 (조문별 개정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hwp 433
1104 [입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고령사회인력정책과 2016-09-12 (160907)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_법률안.hwp (160907)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_설명자.hwp (160907)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hwp (160907)규제영향 분석서★.hwp 2154
1103 [입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산재예방정책과 2016-08-31 1-1.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공고문.hwp 1-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0)규제영향분석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hwp 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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