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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 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입법.행정예고
번호 제    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1125 [행정]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1) 고시(안) 행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6-11-28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1) 고시(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1) 고시 개정안.hwp 654
1124 [입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 고용서비스정책과 2016-11-24 입법예고공고문_직안법시행령_변경신고 정비, 인가간주제.hwp (0)직업안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1799
1123 [입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6] 고용서비스정책과 2016-11-24 입법예고공고문_직안법시행령_시행규칙_대표자 자격요건 폐지.hwp 직업안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직업안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4914
1122 [입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직업능력평가과 2016-11-22 입법예고 공고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 (0)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체규제검토서.hwp 1274
1121 [입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직업능력평가과 2016-11-22 입법예고 공고문(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hwp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체규제검토서.hwp 864
1120 [행정] [행정]고용노동통계응답사례품 지급.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노동시장조사과 2016-11-18 (550)공고문.hwp (0)제정이유서 및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훈령) 제정안_최종.hwp 727
1119 [행정]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6-11-08 (0)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안).hwp (0)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5)규제심사대상 확인증.hwp 919
1118 [입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근로기준혁신추진팀 2016-10-21 05.입법예고(공고문).hwp 01.근로기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3355
1117 [행정]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0] 산업보건과 2016-10-17 붙임1_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 고시 행정예고문.hwp 붙임2_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 고시 일부 개정안.hwp 붙임3_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고시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_1015.hwp 2836
1116 [행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산업안전과 2016-10-12 161012-안전관리비고시 개정안(행정예고안).hwp (0)규제영향분석서(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공사의 계상기준 인상).hwp (1)규제영향분석서(단가계약 정보통신공사).hwp 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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