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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 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입법.행정예고
번호 제    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1139 [입법] 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6-12-09 (0)입법예고 공고문(노동조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 677
1138 [행정] 진폐고시임금 고시(안) 행정예고 [0] 산재보상정책과 2016-12-07 (0)진폐고시임금 고시(안) 공고.hwp 1215
1137 [행정]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 행정예고 [0] 산재보상정책과 2016-12-07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 공고.hwp 3379
1136 [행정]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안) 행정예고 [0] 산재보상정책과 2016-12-07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안) 공고.hwp 1242
1135 [행정]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안) 행정예고 [0] 산재보상정책과 2016-12-07 (0)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안) 공고.hwp 1735
1134 [행정]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시(안) 행정예고 [0] 산재보상정책과 2016-12-07 (0)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시(안) 공고.hwp 1930
1133 [행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안) 행정예고 [0] 산재보상정책과 2016-12-0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안) 공고.hwp 1098
1132 [행정]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안) 행정예고 [0] 산재보상정책과 2016-12-07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안) 공고.hwp 1193
1131 [입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외국인력담당관 2016-12-05 161130 입법예고 공고문(표준근로계약서).hwp 161117 외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표준근로계약서).hwp 2314
1130 [입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직업능력평가과 2016-11-30 입법예고공고문(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hwp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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