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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 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  형
입법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690
담당자
박재규
등록일
2017-04-19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16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1)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1)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2. (7)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7)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댓글의견
최서연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내용 중 가.의 “산업보건위생 학과목 12학점 이상 수료자”를 보건관리자의 자격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 중 7번에만 해당되는 내용인지 6번도 해당되는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nul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에서 제7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

이재정
영별표6 보건관리자의 자격에서 제7호가 삭제되면, 제7호 조건으로 이미 선임된 보건관리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면 그대로 인정되는지 또는 개정되는 기준에 부적합하므로 자격이 박탈되는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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