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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 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  형
입법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690
담당자
박재규
등록일
2017-04-19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16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1)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1)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2. (7)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7)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댓글의견
nul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에서 제7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

이재정
영별표6 보건관리자의 자격에서 제7호가 삭제되면, 제7호 조건으로 이미 선임된 보건관리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면 그대로 인정되는지 또는 개정되는 기준에 부적합하므로 자격이 박탈되는지요?
삭제

null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의사인력의 사업장 지정개소 100개에서 150개로 늘리는 것은 적정한 개정이라 생각되는데, 그에 따르는 간호사나 위생기사의 업무가 과중되게 됩니다. 간호사나 위생기사 인력에 대한 보강도 동시에 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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