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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 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유  형
입법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690
담당자
박재규
등록일
2017-04-19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댓글의견
이정우
산안법시행규칙별표6의5 제6호나목에 해당되는 "사업장관리카드" 사항은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중복 기술하는 것으로서, "사업장관리카드" 삭제하는 (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삭제

유준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와 "사업장 관리카드" 기재 내용이 중복되는 점이 많아 이중으로 작성하는 점이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관리카드" 작성의무가 삭제되어 중복 작성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삭제

조채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서 '결과보고서, 사업장관리카드'를 '결과보고서'로 하는 것은 중복된 업무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안이라고 할 수 있어 적극 찬성합니다. 앞으로도 중복적인 사항, 현실에 맞지않는 사항등은 계속적인 개선 부탁드립니다.
삭제

신준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기술지도결과의 기록에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 하도록 하는것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K2B입력 등과 업무가 중복 되므로 삭제하는것이 업무 간소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삭제

김도현
"사업장 관리카드" 기재 내용이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와 K2B입력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기에 사업장 관리카드 작성을 삭제하는 (안)이 중복업무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 기대되므로 "사업장관리카드" 작성의무 삭제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삭제

서형석
"사업장관리카드"사항 중 "결과보고서"에 기재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은 관계로 “결과보고서, 사업장관리카드,”를 “결과보고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삭제

김상현
k2b 결과보고서와 사업장 관리카드가 중복되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관리카드를 삭제하고결과보고서로 대체하는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삭제

김호일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와 "사업장 관리카드" 기재 내용이 중복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시간적으로나 효울적인 측면에서 사업장관리카드 삭제(안)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삭제

한재학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기준의 기술지도결과보고서(사업장관리카드의) 기재 내용과 K2B입력 업무가 중복이 되므로 업무간소화가 되어 현장안전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관리카드를 삭제하는 것을 적극 찬성합니다.
삭제

김태현
사업장관리카드의 작성의무 삭제는 재해예방지도기관의 업무수행에서 작성된 기술지도결과보고서와 반복되는 내용이기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삭제하는 것을 적극 찬성합니다.
삭제

조병옥
기술지도후 사업장관리카드에 기록하는 기술지도업무수행 내용이 결국은 K2B에 첨부하는 기술지도결과보고서 내용과 중복이 되어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사업장관리카드 삭제에 적극 찬성합니다
삭제

이영행
'사업장관리카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행정업무 간소화로 안전지도 효율을 높여(위험요인 식별 및 예방에 집중) 건설업 및 제조업 사고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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