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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 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  형
입법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690
담당자
박재규
등록일
2017-04-27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18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댓글의견
신희섭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 및 그 결과 주지방법 구체화 등(안 제658조, 제661조제2항) - 근골격계질환 재발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의 사유가 유조사 조사방법이나 유해성 주지방법 등이 구체적 규정되어 있지않아서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필요한 재발방지에 필요한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1) 유조사 방법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시, 각 업종별 특성에 맞게 근거를 마련해주십시요. 2) 유조사 결과 설명회 개최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을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예: 근로자대표 또는 노사가 직접 유해요인조사에 참여하여 진행한 경우는 결과에 따른 설명회가 필요 없음 등) ※업종별 특성, 노사관계 특성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개정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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