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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 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개정안(예규) 행정예고
유  형
행정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44-202-7729
담당자
오현석
등록일
2017-05-02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부 예규 제120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1. 
 
                          고용노동부 장관

댓글의견
이규동
안전관리상태보고서에 공정별 위험성평가 도입에 대한 의견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전체적인 위험요인, 현재 안전조치, 위험성 추정 및 평가, 개선계획, 개선실행 담당자확인 등이 반드시 실행되어 위험시설 및 불안전한 행동이 개선되도록 추진되어야 하는 광범위한 사항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위탁요원이 1개월에 2회(사업장 점검시 1시간정도 체류)의 제한된 시간내에 근로자와 사업장담당자 및 노사관계자 합동으로 위탁사업장의 공정별 설비·장비에대한 위험성평가 실시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법으로만 강제한 위험성평가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보고서로 형식적인 위험성평가가 실시될 수 밖에 없고 형식적인 보고서는 위험시설 개선에 역효과만 제공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대합니다. 1. 각각의 업종에 맞는 위험성평가보고서 작성의 어려움. 2. 위탁요원은 1개월에 2회(사업장 점검시 1시간정도 체류)의 제한된 시간내에 위험성평가가 사 실상 곤란. 3. 형식적인 위험성평가로 흐를 가능성 농후. 4.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실시해야 하는데 제한된 시간에 노사와 전문기관 담당자가 모여 위험성평가 진행에 어려움 초래. 5. 위험성 추정과 결정은 평가자와 컨설턴트의 주관적인 접근이 이뤄져 개선의지 보단 현상태 만족(적정)수준으로 작성될 우려가 있음. 6.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위험성평가 수준이 현저히 차이가 있으며, 전체의 사업장에 대한 적용 이 곤란하여 모든 위탁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그리하여 법으로 강제한 형식적인 위험성평가 보고서의 작성은 형식적인 점검표 (예: 난로점검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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