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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질의회시)

고용노동부에서 등록되어진 행적해석(질의회시등) 공개


제  목
[auto]질의회신(소액체당금 관련 소제기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016
회시일자
2017-05-01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64
담당자
박형서
등록일
2017-05-01

1. 관련: 임금채권부-1984호 「소액체당금 근로자요건인 ‘소제기일’의 법령 해석 관련 질의」 2. 귀 공단에서 질의한 사항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본다’에 관한 것으로 ‘소제기일’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3. 질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근로자 甲은 재직 중에 ‘항공기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퇴직 후 진행 중인 소송에서 ‘체불임금 이행에 관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통하여 체불임금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4. 민사소송법 제265조 및 관련 판례 등에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중단 및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소제기일’은 ‘체불임금 이행에 관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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