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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담당자,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사업관리이력서

등록번호
2016-17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717
작성자
rappase@korea.kr
이메일
정상은
정책명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정책요지
통상적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상

○ 현재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의 사고 등 사업주 지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그러나 출퇴근은 업무에 필수적인 행위이므로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에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 제도를 통해 보호할 필요

○ 추진기간 : 2015.9월∼미정

○ 총사업비 : 도보, 대중교통 등 적용시 첫해 1,281억원 소요(국회예산정책처)

○ 주요내용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사고를 산재보상



최근수정일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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