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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에서 관리·운용하는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 관련 현황 및 자료를 공개


고용보험기금 소개 자산운용체계 기금 운용 수익률 운용 게시판

고용보험기금 개요, 조성재원, 기금규모


- 개요 -
◈고용보험기금 설치의 목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하고 보험료·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 등으로 기금을 조성

  • ·근거법률 : 고용보험법 제78조 제1항, 제2항, 제80조
  • ·기금 설치 및 기금운용 개시 연도: 1995년

-기금 주요 발자취

  • ·1993.12.27.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 ·1995.07.01. 고용보험 시행 및 기금설치 운용
  • ·1998.10.01. 1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
  • ·2001.01.01.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급여)지급
  • ·2004.01.01. 일용·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적용 확대
  • ·2006.01.01. 영세자영업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임의 가입
  • ·2012.01.22.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 ·2013.06.04. 65세 이후 이직(離職)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 지급
  • ·2015.04.21.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폐지

◈주요 사업 내용

고용안정사업 :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하여 훈련지원, 실직자 재취업훈련비용 등 지원, 직업능력개발 인프라의 확충

실업급여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의 생계비 지원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여성 근로자가 임심·출산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고용 기반을 조성하고,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계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고용보험기금의 운용특성

대량 실업, 고용 불안 등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해당 연도 지출 소요를 초과하는 자금을 적립하며,
적립금은 금융기관·재정자금 예탁이나 유가증권 매입 등을 통해 관리


-적립규모

실업급여 계정은 1.5~2.0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은 1.0~1.5배를 유지


-적립금의 운용 수익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예상물가상승률(시행령 제105조)을 최소 요구 수준으로 하여 기금의
미래 예상 수입·지출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재정안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함

·근거법률 : 고용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항



- 조성재원 -
◈보험료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징수


보험료율 :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구분하여 결정

보험료 부담비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규모별로 0.25%~0.85%)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실업급여 보험료(1.3%)는 노·사가 각각 보험료의 1/2씩 부담


보험료 부담비율
구 분 ’03.1.1.이후 ’06.1.1.이후 ’11.4.1.이후 ’13.7.1. 이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45% 0.45% 0.45% 0.45% 0.55% 0.55% 0.65% 0.65%
고 용 안 정 0.15% 직업능력개발사업과 합함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
150인 미만 기업 0.1% 0.25% 0.25%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3% 0.45% 0.45%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0.5% 0.65% 0.65%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직업훈련의무업체) 0.7% 0.85% 0.85% 0.85%

보험료 산정방법 : 고용보험료(월별 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그 밖의 징수금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시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


◈적립금

대량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의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서 그 연도의 지출비용을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적립


◈기금운용 수익금(금융기관 등 예탁을 통한 수익금)


- 기금규모-
(단위 : 억원)
기금규모
구 분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고용보험 53,078 59,363 76,060 81,104 9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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