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대재해 사고백서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윤호찬 
전화번호
054-851-8031 
등록일
2024-12-26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중대법 시행에 맞추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FAQ,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등 다양한 자료를 발간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경영자분들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자분들도 중대법 상 의무를 이행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대법의 시행으로 많은 경영자분들께서 안전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다른 비슷한 상황의 기업 사례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부는 2023년부터 다른 기업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고사례를 선정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다른 기업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려주는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전의 많은 자료들이 재해의 기술적인 원인에 집중했었던 것과는 달리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기업 문화, 작업환경 등 사고에 이르게 된 심층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발간한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광주의 아파트 붕괴사고, 제빵공장의 끼임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고는 물론, 사다리,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 등 주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까지 담아 다양한 분야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에는 올해부터 확대 적용 된 50인 미만 기업들이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준비하는지를 담아 비슷한 상황의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점검시에 사고백서의 내용을 적극 활용하시어 안전을 도외시하는 기업문화나 사소하다고 무시하던 안전조치들이 어떤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지 안내해주시고 활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