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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 안내
등록일
2024-11-0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지가현 
전화번호
054-851-8039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상습적인 임금체불에는 경제적 제재, 사업주 융자 제도 등을 활용하여 임금체불 예방
ㅇ 시행일: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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