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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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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2017.7.1~9.30)
- 등록일
- 2017-07-03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강일심
- 전화번호
- 031-412-6961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1. 운영기간: 2017.7.1~2017.9.30(3개월간)
2. 대상사업장: 50인 미만(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3. 신고사항
(사업주) 피보험자격 미신고(제출) 사항, 기신고(제출)된 피보험자격 정정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단, 근로자가 확인청구시 고용사업주를 모르거나 근로사실을 증명·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내용이 불인정 될 수 있음
4. 혜택
(사업주)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허위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근로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결과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5. 신고처
(사업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
1. 운영기간: 2017.7.1~2017.9.30(3개월간)
2. 대상사업장: 50인 미만(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3. 신고사항
(사업주) 피보험자격 미신고(제출) 사항, 기신고(제출)된 피보험자격 정정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단, 근로자가 확인청구시 고용사업주를 모르거나 근로사실을 증명·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내용이 불인정 될 수 있음
4. 혜택
(사업주)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허위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근로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결과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5. 신고처
(사업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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