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공사금액•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전면  확대적용됩니다.

■ (건설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하는 건설공사로서
  O 연면적 건축 100㎡(대수선 200㎡) 이하 → 의무 가입
  O 이 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 의무 가입
  ※ (건설면허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및 문화재수리업자

■ (일반사업) 상시 1인 미만 사업(편의점, 식당, 카페 등) → 의무 가입
  ※ 가구 내 고용활동과 개인이 행하는 상시 5인 미만의 농•임•어업은 현행과 같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변경 된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1588-0075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