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문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율점검 지원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025.2월 ~ 10. 15.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퇴직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10개 항목 
                          

□ 신청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5. 2월~7월 
  * 신청 사업장의 지원 여부는 지방관서의 지원사업 추진율, 대상 사업장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첨부 양식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근로감독관 허준성)로 제출
  *팩스: 0508-8230-0333, 이메일: hjshjhek@korea.kr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신청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
 ○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신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성과(생산성 제고, 품질향상 등)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높이는
     기업의 혁신 활동에 대한 전문 컨설팅 제공(1,300만원 한도 전액 국비지원)

□ 문의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허준성 (031-412-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