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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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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람·지침

제목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 설명자료
담당부서
공무원노사관계과 
담당자
구은경 
전화번호
044-202-7652 
등록일
2021-02-05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 설명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21.7.6 시행 예정)

ㅇ 공무원노조법: 가입범위 중 공무원의 직급제한 삭제,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퇴직공무원의 가입 허용, 직무 특성에 따른 가입 제한 조문 정비 등
ㅇ 교원노조법: 퇴직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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