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 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지역협력과 지역협력팀)

 


◈ 대상 기간: 2016.09.01.~2016.09.30.
 





연번

제공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항목


1

09-02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실종자 수색 관련 구OO의 소재 확인 목적

구OO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2

09-02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국민연금 업무 관련 홍OO의 이력

김OO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3

09-02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수배자 검거 관련 김OO 등 433명의 소재파악 목적

김OO 등 4339명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상용, 일용),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정보 일체


4

09-12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실종아동 등 가출업무 처리규칙 제18조

실종자 김OO의 소재파악 목적

김OO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5

09-12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수배자 검거 관련 남OO의 소재파악 목적

남OO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상용, 일용),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정보 일체


6

09-12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실종아동 등 가출업무 처리규칙 제18조

실종, 가출인 관련 이OO 등 8명의 소재파악 목적

이OO 등 8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상용, 일용),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정보 일체


7

09-12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중지된 피의자 이OO 등 83명의 검거 목적

이OO 등 12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상용, 일용),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정보 일체


8

09-12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제477조

벌과금 집행 업무에 참고

김OO 등 12명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상용, 일용),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정보 일체


9

09-12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5항 및 제199조 제2항

재산형 집행 업무에 참고

우OO 등 436명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상용, 일용),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정보 일체


10

09-23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제477조

수배자 일제 검거 관련 고OO등 287명의 소재파악 목적

고OO 등 287명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상용, 일용),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정보 일체


11

09-23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제477조

수배자 검거 관련 김OO의 소재파악 목적

김OO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상용, 일용),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정보 일체


12

09-23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실종자 수색 관련 김OO의 소재 확인 목적

구OO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13

09-23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야간주거침입절도사건 관련 피의자 천OO의 소재 파악 목적

천OO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14

09-23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수배자 검거 관련 정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