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만료 예정 외국인근로자 자진출국 계도 활동』안내
보령지방노동사무소(소장 곽노엽) 에서는 2003년에 합법화되어 금년 8월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불법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출국을 위하여 자진 출국 집중 계도 기간으로 2005.3.16~8.31 간 운영한다. 동 기간 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재입국 규제 기간을 단축하고 고용허가제 구직자명부에 우선 포함하는 등 조기 “재입국 기회”를 부여 하고,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도 출국시킨 인원만큼 신속한 고용을 보장하는 등 incentive를 부여할 예정이다.

ꏚ 대 상
● 2003년 합법화되어 2005년 8월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출국 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
● 불법체류 외국인 및 고용 사업주

ꏚ 방 법
● 출국 예정일 이전까지 사업주는 “체류기간만료예정자 자진출국 협조 동의서” , 합법화 조치된 외국인 근로자는 “자진출국자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 발급 신청서” 제출

ꏚ 지원 내용
●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시 고용허가제 명부에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송출국가에 요청하고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 발급 (중국동포 제외)
- 재입국 및 재취업 제한기간 6개월로 단축
●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는 출국인원 만큼의 근로자 공급 보장
(※ 사업주 요청시 지정알선을 통해 재고용을 허용하여 숙련인원 재활용 지원)
- 신규 대체 인력 도입 이전까지 체류기간 만료자에 대한 출국유예기간(30일 이내)을 운영하여 사업주의 불편 방지


● 불법체류 외국인 및 고용사업주
- 자진 출국시 범칙금 면제

ꏚ 문 의
● 보령지방노동사무소 보령종합고용안정센터( ☎ 930-6212, 담당 : 김흥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