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북부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안내드립니다.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시 최소적립금 미충족은 갑작스런 폐업 발생 시 퇴직급여 체불 위험과 연결되므    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직결됩니다.
- 이에 따라 '22. 4. 14.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의 최소적립금 부족분 해소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업장의 자발적인 추가 적립 및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시정기간'을 붙임과    같이 시행 하오니 
 * 자율시정기간 2024. 11. 20. ~ 2025. 6. 30.
- 사업장에서는 자율시정기간 내 최소적립금 부족분에 대해 반드시 적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