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월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 로자가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성장·저 출산·양극화시대의 고용전략´ 토론회에서 "지난해 전체 취업자 2255만명 중 자 영업주(비임금근로자 포함)는 765만명에 달한다"며 "이들 중 37.2%인 285만여명 은 경영난으로 적자를 보거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의 빈곤계층으로 전락했 다"고 밝혔다.

금 연구위원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주의 비율은 2002년 36.7%에서 지난해 37.2%로 높아졌다.

300만원이상 자영업주의 비율도 2002년 13.1%에서 지난해 15.5%로 상승했다.

전병유 연구위원도 이날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2002년 22.7%에서 지난해 25. 9%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임금 근 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2001년 18.1%) 수준을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근로자 4명 가운데 1명 꼴인 360여만명이 저임금에 허덕이는 셈이다.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자영업주(285만명)와 저임금근로자(360만명)을 합칠 경우 640여만명이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셈이다.

저임금근로자란 임금이 전체 근로자 중위(가운데)수준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전 연구위원은 중위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6202원,저임근로자의 임금을 4 134원으로 계산,저임금을 최저임금(시간당 3100원)보다 30%정도 높게 책정했다 .

전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해마다 일자리는 30만∼40만개씩 늘고 있으나 노동 시장 양극화로 고용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며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저 임금일자리와 근로빈곤층만 만든다면 노동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2005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