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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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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 점검 개선 요청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장아영
- 전화번호
- 043-299-1326
- 등록일
- 2022-09-15
1. 귀 사업장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관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및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위 관련으로 올해 1.27.부터 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조직 등의 편성, 위험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개선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화학업종, 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업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관리체계 구성·운영 미흡 및 위험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화기작업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3.29(화) (안산)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용접작업 중 폭발(사망2)
6.8(수) (화성)실리콘 제조 사업장에서 톨루엔(지연제)를 소분하는 과정에서 화재(사망1)
6.11(토) (평택)슬러지 저류조 상부 배관 유지보수를 위한 용접작업 중 폭발(사망1)
4.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신속히 점검(붙임 점검표 양식 다운로드*)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CEO)에게 보고하여 현장에서 법이 철저히 준수 되도록 필요한 개선조치(시설개선, 안전조직 보강, 예산 투입, 작업절차 및 매뉴얼 마련·준수, 교육 실시 등)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점검 후 점검표 사업장 자체 보관, 추후 노동부 불시점검 시 확인 예정
***화재위험작업 허가서(양식), 탱크 상부 작업 안전·보건 OPL도 첨부하였으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이 신속한 점검 및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엄정조치할 예정이오니,
-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체점검 양식 1부. 끝.
2. 관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및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위 관련으로 올해 1.27.부터 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조직 등의 편성, 위험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개선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화학업종, 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업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관리체계 구성·운영 미흡 및 위험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화기작업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3.29(화) (안산)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용접작업 중 폭발(사망2)
6.8(수) (화성)실리콘 제조 사업장에서 톨루엔(지연제)를 소분하는 과정에서 화재(사망1)
6.11(토) (평택)슬러지 저류조 상부 배관 유지보수를 위한 용접작업 중 폭발(사망1)
4.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신속히 점검(붙임 점검표 양식 다운로드*)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CEO)에게 보고하여 현장에서 법이 철저히 준수 되도록 필요한 개선조치(시설개선, 안전조직 보강, 예산 투입, 작업절차 및 매뉴얼 마련·준수, 교육 실시 등)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점검 후 점검표 사업장 자체 보관, 추후 노동부 불시점검 시 확인 예정
***화재위험작업 허가서(양식), 탱크 상부 작업 안전·보건 OPL도 첨부하였으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이 신속한 점검 및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엄정조치할 예정이오니,
-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체점검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