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은 증가
올해 노사분규건수·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임금교섭 타결수준도 하향안정화 추세를 지속하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관계가 안정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집계·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노사관계는 비정규직 입법,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건 등을 둘러싼 중앙차원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11월말 현재 노사분규건수가 작년의 452건에서 274건으로 39.4%가 줄어든 것으로, 전체 근로손실일수는 115만9천일에서 80만2천일로 30.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분규건수는 57건에서 13건으로, 협약임금인상율은 5.5%에서 4.8%로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한 이유는 정부의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분규 대응방식이 산업현장에 확산되었고 지난해 연대파업에 돌입하였던 보건의료노조 및 택시노조가 연대파업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한편, 금년도 노사관계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안정적,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불안정한 노사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규모별 노사분규 추이
· 300인 이상 : 107건(’02) → 102건(’03) → 125건(’04) → 83건(’05.11)
· 1 - 299인 : 215건(’02) → 218건(’03) → 337건(’04) → 191건(‘05.11)

또한, 기업별 노사관계는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아직 교섭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노조 및 초기업단위 노사관계는 갈등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하이스코사내하청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화물·덤프연대 등에서 처럼 비정규직·사내하청·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갈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계가 정치투쟁과 현안사업장 문제에 집착함에 따라 중앙단위 대화는 부재한 반면 지역·업종단위 대화를 통한 분규해결 사례가 증가했다. 실제로 울산·여수건설플랜트, 현대하이스코의 분규 해결에 지역 노사정 대화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의 : 노동부 노사관계조정팀 양승철 사무관 02)504-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