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은퇴연령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3월호에 인용된 OECD 보고서(2004)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의 실제 은퇴연령은 남성이 68.2세, 여성이 66.9세로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인구에 대한 연금제도의 도입은 근로자의 은퇴(시기) 및 노동시장 참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OECD 국가에서 연금지급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노동시장 참가율은 높고, 연금의 대체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의 만기인 2008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도 앞으로 연금지급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 참가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연금지급 등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참가율의 저하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문의 :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책임연구원 02)783-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