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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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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게시
- 등록일
- 2016-02-03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방지원
- 전화번호
- 042-480-6446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 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 대상 기간: 2016.01.18.~2016.01.31.
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1
2016.01.27
201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계룡시에서 '2016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을 위한 반복참여자를 확인하고자 고용보험가입내역(가입기간)을 조회 요청함
대상자 33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
2
01-26
병역법 제62조,제80조
병역법시행령 제132조
생계곤란병역감면대상자 본인 및 가족의 고용보험 수급 및 가입현황과 관련하여 장○○ 등 24명의 2014~현재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장○○ 등 24명의
상용, 일용 고용보험 가입 내역
3
01-20
국민연금법 제123조
사망관련 일시금 및 유족연금 지급 관련 한○○의 2013.02.01. ~ 2013.10.28.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한○○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4
01-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맞춤형급여 신청 세대원에 대한 소득 확인 관련 김○○등 3명의 2015.10.~2015.12.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김○○ 등 3명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5
01-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6조의2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급 대상 여부 결정 관련 정○○ 등 15명의 2013.1.1.~ 2016.1.29.현재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정○○ 등 15명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6
1.2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26조의 2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급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해 대상자의 고용보험가입현황 제공('13년부터 조회일까지)
대상자 장○○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 등 제공
7
1.22.
병역법 제80조, 제81조
입영 등 의무부과를 위해 대상자의 고용보험가입현황 제공('15.1.1.~'15.12.31.)
대상자 강○○ 등 89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 등 제공
8
16.1.21
예술인복지법 제4조,제10조
예술인 복지 사업 신청.지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사전확인을 통해 부정 또는 중복지원 방지코져 예술인 창작준비금8차 지원신청자 334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확인요청
대상자 334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가입 내역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제공
9
1.20.
노동위원회법제22조
부당해고구제신청 관련 늘평***** 취득상실자목록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10
1.20.
병역법 제81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제197조
병역법 위반 수사를 위하여 김00 2015.1.1~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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