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제2016 - 190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 대상 기간 : 2016.12.1.~2016.12.15.





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1

12-01

병역법 제80조, 병역법 제81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징병검사 미수검사 소재 파악 관련 김○○ 등 3명의 2016.1.1.~ 현재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김○○ 등 3명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2

12-0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6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급 대상 여부 결정 관련 오○○ 등 10명의 2014.1.1.~ 현재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오○○ 등 10명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3

12-05

병역법 제80조, 병역법 제81조

병역의무부과 관련 정○○ 외 1명의 2016.1.1.~ 2016.12.02. 고용보험 가입내역

대상자 정○○ 외 1명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4

12-06

국민연금법 제12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사망관련 일시금 및 유족연금 지급 관련 이○○의 2013.11.14.~ 2016.11.14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이○○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5

12-0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2

한부모가족지원 신청 세대에 대한 소득 확인 관련 김○○의 2016.9.~ 2016.11월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김○○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6

12-0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맞춤형급여 신청 세대에 대한 소득 확인 관련
유○○의 2016.9.1~2016.11.30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유○○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7

12-12

병역법 제80조
병역법 제81조 및 같은시행령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병무사범의 예방 · 단속 등 업무 활용 관련 윤○○ 등 12명의 2016.1.1~2016.12.12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윤○○ 등 12명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8

12-14

국민연금법 제123(자료의 요청)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대상 여부 및 소득활동 유무 확인 관련 신○○의 2013.6.1 이후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신○○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9

12-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6조의 2

제대군인 고용보험 자격 취득여부

박○○ 등 1명 고용보험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