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불법고용 불법체류 더 이상은 NO!!


  -노동부 법무부 합동 계도활동 추진-






□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윤배)은 외국인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를 근절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방문․유선을 통한 법무부와 합동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계도활동은 9. 23까지 진행되며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제도 안내와 불법고용시 제재사항을 홍보한다.


□  이번 계도기간 실시 후에는 ‘09.10.1 ~ 11.30(2개월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고용사실이 적발 될 경우 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정상적인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


□  이번 합동 계도활동을 통해 자진출국 유도 및 불법체류 불용환경을 조성하여 고용허가제의 완전한 정착과 방문 취업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불법체류자를 감소시켜 건전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